서대문구의회

제267회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2호

나. 제 출 자 :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다. 제출년월일 : 2020. 9. 25.

라. 회부일자 : 2020.  9. 28.

2. 제안이유

○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 보상의 대상 (안 제3조)

나.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안 제5조)

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나. 관계부서 : 푸른도시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09. 25. ∼ 2020. 10. 05. (11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에 이종석의원과 김양희의원의 의안번호 제232호로 공동발의되어, 2020년 9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은평구가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돌물의 피해로부터 서대문구민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조항별로 검토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조항과 정의조항 그리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보상요건을 규정한 안 제4조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 신청서의 양식이나 신청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빠져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임.

□ 피해보상금을 산정한 안 제5조는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제15조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며,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한 부분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명시한 안 제11조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병원 등 사적 영역일 경우 제출해야할 상위법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다소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3조의 경우, 현재 서대문구는 2019년 4월부터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조례”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여러 광역시와의 보함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시행해야 할 것임.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특약으로 지정되어 있지않음

□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합당하나 아직 유사 조례를 시행한 은평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야생동물로 인명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어 집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바, 피해시 피해가 일어난 구역 즉 서대문구에 한정된 것으로 할지,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할 것인지, 서대문구민에게 한정할지 외국인 등 체류자에게도 적용할지, 기타 “입산금지구역” 등의 범위와 피해보상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은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조례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이종석의원과 김양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